재외동포청 1 년에 대해 해외 동포 사회 평가

   유로저널 특별 기고 

 

 

 

                재외동포청 1 년에 대해 해외 동포 사회 평가

 

         재외동포청 예산 58% 증가는 해외 한인단체들에게는 '빚좋은 개살구' 

 

       한인단체들, 재외동포청 1 년 활동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아

 

아래 글은 필자가 지난 11월 4일 한국 국회에서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장: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가 김영배 의원, 이기헌의원과 공동 주최로 개최한 제 6회 국제포럼에서 재외동포연구원 임채완 원장의 발제 제목 ' 재외동포청 1 년 동포정책의 평가와 방향'에 토론자로서 참석해 발표한 내용이다. 토론자를 필자로 바꾸어 게재한다.

 

발제문은 www.okjournal.org 상단에 있는 해언사협 공지및 활동뉴스에 게재되어 있다. 

 

 

재외동포청의 지난 1년은 동포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못받고 있다.       

 

1997년 10월 30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이 26년 만에 막을 내리고 720만 재외동포들의 깊은 관심과 큰 기대 속에 2023년 6월 5일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지 이제 정확히 1년 6개월이 되었다. 

 

과거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80여 명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재외동포 사회와 재외동포들을 위해 봉사하고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겼다. 

 

재외동포재단 당시에는 각국 한인회 및 한인 단체장들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해 왔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확대, 그리고 진행해 왔던 사업의 지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재단을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과 협의를 해왔고 자문을 받아 왔다.

 

물론,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의 한계로 해외 한인회나 한인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요청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 부재, 부처간 업무 통합 조정 능력 부족, 실무자들의 전문성 지속성 확보 부족, 정부와 동포사회 및 시민사회 의사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들로부터 항상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전문화와 이주민 종합적인 전개, 법제화 추진 등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뜻있는 한인들과 필자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청장: 차관급)이 아닌 독립 부처로서의 재외동포처(처장: 장관급) 설립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필자는 수 차례의 국내 각종 세미나 등에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려면 차라리 재외동포재단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면서까지 재외동포처나 재외동포부의 설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처의 차이를 미처 몰랐던 해외 한인회 및 한인단체장들이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청장: 차관급) 설립만을 줄곧 요청하면서 환영했다. 

 

이에따라 결국 정책 결정이나 의결권이 없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등 독립적이지 못한 재외동포청 설립이 설립되었고, 비록 설립 1년 차에 불과하다지만 재외동포 사회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으로 인한 활동이나 역할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세이다.

 

급기야는, 많은 해외 한인회 및 한인 단체장들은 재외동포청에 대한 불만을 이구동성으로 표출하면서, 오히려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회귀마저 주장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1천 67억원으로 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및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의 2023년도 예산인 676억원과 비교하면 391억원이 늘어나 58%가 증액되었다.

 

항목별로 몇몇 예산 집행 예상을 살펴보면 정체성 함양 등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해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금이 160억원에서 204억원으로 28% 뛰었다. 

 

차세대 초청 모국 연수 예산도 59억원에서 77억원으로 증액됐고, 초청 인원도 2천 300명에서 3천 명으로 확대됐다.

 

동포사회와 모국 간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도 늘어났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관련 예산이 25억원에서 27억원으로 증가했고, 이전에 없던 재외동포 청년 인턴 사업이 신설됐다.

 

그러나 위의 몇몇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은 대폭 증가했으나, 해외에서 한국 정부 대신 민간 외교의 역군으로 해외 현지 사회에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전달하고 한인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한인회와 한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었다는 불평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외동포청의 해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삭감이나 취소로 인해 해외한인 단체들의 활동이나 행사들도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그들 단체들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다.

 

우선, 2024년 예산이 1천 67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인 676억원과 비교하면 391억원이 늘어나 58%가 증액되었다지만, 이는 해외동포 사회에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2023년 재외동포재단의 경우 직원들의 수가 80여 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재외동포청의 경우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포함해 인천 본청에만도 151명이 근무하고 있어 대폭 증가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2023년 3월 4일 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고, 재외동포청이 경과조치를 통해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는데, 인력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 해체 당시 직원 73명 중 3년 이상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을 통해 재외동포청 직원(공무원)으로 뽑고, 이외에는 별도로 설립하는 교류협력센터에 승계하는 방식을 택해 재외동포재단의 많은 전 직원들이 직전 서울 재외동포재단 사무실과 광화문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급여도 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인천 본청의 직원이 두 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 본청의 임대료 등 운영비도 크게 증가했을 것이고, 서울 사무실의 임대료 등 운영비까지 고려한다면 비록 58%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재외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액은 크게 증액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유럽의 한인단체들의 경우도 이구동성으로 재외동포청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해 불평불만이 매우 높다.

 

먼저, 지난 15여년 이상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5,000-10,000달러(약 700만원-1,400만원)를 지원해 왔던 유럽한인총연합회 주최 유럽한인 청년 체육대회의 경우 행사 6개월 이상 전에 신청해 왔던 지원금을 예고도 없이, 단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전액 삭감을 해버리는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휘둘러 주최 측을 당황시켰다.

 

행사에 참석하는 임원 등 한인들과 선수들은 항공비와 참가비 등 1인당 최소 500유로(약 75만원) 이상을 사용하며 150여 명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유럽한인 청년들의 교류와 친목 활동에 1억 1,250만원 이상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매년 총행사비의 6%-12%에 불과한 지원비를 아무런 상의나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자르듯 삭감해 버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영문을 알고 싶어 유럽에서 한국 재외동포청을 방문했던 김영기 회장 등 임원들의 동포청장 면담 요청에도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다가, 1주일이 지나 관계 공무원만이 거듭 요청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짧은 시간을 내주었던 것이 전부였다.

 

결국, 유럽총연합회 회장단은 다음에 다시 신청해 보라는 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재외동포재단 당시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이 재외동포청에서는 서슴없이 발생했고, 그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소식을 들은 유럽한인들을 분노케 했고 재외동포청에 대한 불신을 남겼다. 

 

심지어, 유럽한인총연합회 임원들은 회비 50-100유로를 인상하여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일을 중단하고 재외동포청과의 관계도 독립적으로 유지 및 활동하자는 제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도 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한인회나 한인단체들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불만이 이어져 필자는 본 토론문을 작성하기 전에 연락이 되는 12개 한인회 등 단체장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2개 단체장 중에서 무려 10개 단체장들이 재외동포청이 전혀 도움되거나 편리해진 점도 없어 오히려 재외동포재단일 때보다 더 못하다고 응답했다.  

 

동포재단일 때는 재단에서 각 국가에 나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무엇을 도와 주면 좋겠는지 등 소통을 하였지만 동포청은 오히려 동포들과 소통은 고사하고 철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청이 귀 한인회나 한인사회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재외동포청이 법과 규정에 매몰되어 있어 원칙만 고수하고 있으며, 각 국가 한인회의 애로사항이나 현황 파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탁상 행정으로 마구잡이식 동포단체 행사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식감해 버려 한인사회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포청의 한인행사 지원금이 없는 관계로 한인회장 개인 돈이 없으면 행사 개최가 불가하기에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현지 사회에 전파하는 행사들의 진행은 어렵게 되거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인 수가 소수인 곳이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동포청 지원 없이는 한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동포 사회 현안과 사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거나 주재 대사관의 일방적 보고만을 근거로 해서 지원 예산의 삭감이나 감축을 단행하는 탁상행정이 펼쳐져 동포사회 활동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재외동포청의 협력 여부, 예산이나 관심,도움 등에 대해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이 각 국가의 사업에 관해  각 국가 한인회가 왜 지속적으로 수 십년씩 같은 활동을 고수하고 있으며, 힘이 들어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동포청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차세대들에게 물려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전통성을 지키고 계승하고, 고취시키기 위해, 수 십년동안 지속해서 개최해왔던 3.1절 행사, 8.15 광복절 행사 등의 경우조차 예산을 삭감하거나 50%로 감액해 한 한인회장은 "어느 나라 동포청인 지 모르겠다.일본의 동포청인가? "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한인회장은 재외동포청이 동포들의 경제와 기업을 위한 월드옥타(OKTA)와 같은 단체가 있음에도 굳이 한상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대외 과시용에 불과하다면서 중단해야하고 그 예산을 해외 한인 단체나 한인사회를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월드옥타(OKTA)나 한상대회 등 경제 행사들에 참여하는 한인들은  대부분이 같은 경우가 많고, 수출 대국인  한국에서 실행률도 매우 낮은 몇 백만 달러 MOU를 체결하기 위해 수 억원을 낭비해가면서  개최되는 행사는 월드옥타(OKTA) 하나로만도 충분하고, 재외동포청 예산이 아닌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청 등이 할 일기에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상대회 예산이면 최소한 한인 단체 100여 개 이상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그 효과도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데에 대한 권익 신장과 그 국가에서의 행정, 동포들의 안전에 대해 아직도 문제가 많은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재외동포청이 인식해서 필요한 사업만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에 대해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탁들이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12명의 한인단체장의 의견을 정리한다.

 

1) 재외동포청의 설립으로 같은 부서인 대사관의 한인단체에 대한 입김이 커져서 영사 등 대사관 입맛에 맞는 행사 등만 지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사관의 의견이 아닌 동포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한다. 

 

2) 재외동포들을 위해 설립된 동포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동포사회와 관계를 설정하기를 바란다.

 

3) 동포재단으로부터 행사 비용의 일부 지원받아 지난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인행사에 대해 설명 한 번도 없이 전액 삭감하거나 50%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탁상행정을 반복하려면 동포재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4) 각 국가의 한인회 및 한인단체와 소통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업무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그렇지 않으면 동포재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각 국가의 한인회와 소통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파악을 강력히 제안한다.

 

5) 그리고, 행정 편의 위주로 근무하고 결정하는 대사관의 의견이 아닌 동포들의 의견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