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쉥겐 지역 확장 추진
국경 보호 강화 노력으로 가입 가능성 높아
2023년 10월 20일, 스페인이 2023년 하반기 EU의 의장국을 맡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 지역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쉥겐 지역은 26개 EU 회원국이 공통의 국경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다. 신규 회원국은 27개 회원국의 내무장관으로 구성된 사법 및 내무 장관이사회(JHA)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스페인은 쉥겐 지역의 확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국경 보호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EU에 가입했지만, 쉥겐 지역에는 가입하지 못했다. 이는 두 나라의 국경 보호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두 나라는 국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두 나라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신속한 난민 및 송환 절차 시범 프로젝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두 나라의 쉥겐 가입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약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12월 JHA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2024년부터 쉥겐 지역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쉥겐 지역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쉥겐 지역은 현재 26개 EU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가입으로 회원국 수는 28개로 늘어나게 된다.
스페인은 12월 JHA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 가입에 대한 만장일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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